Posted by Ris-Law
■ 집행권원의 내용
가. 집행권원에 따라 집행대상자와 집행의 내용, 범위가 결정된다. 나. 집행권원은 집행당사자 적격자의 범위를 결정한다.
다. 집행권원은 급부의무를 내용으로 하여야 하고, 그 급부의 내용 가능, 특정, 적법하며 강제이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집행권원은 급부청구권의 범위의 최대한도를 정한다. 실체상으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액수 이상의 채권이 있다 하더리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을 넘는 부분은 집행할 수 없다.
마. 집행권원은 집행의 대상물의 범위를 결정한다. 집행권원에 집행 대상의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채무자의 산 전체가 집행의 대상이 된다.
■ 각종의 집행권원
가. 집행권원의 종류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은 다음과 같다.
(1) 판 결
① 확정된 종국판결(민집 24조)②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민집 24조)
③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민집 26조 1항)(2)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
① 소송상 화해조서(민집 57조, 56조 5호)② 청구의 인낙조서(민집 57조, 56초 5호)③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민집 57조, 56조 1호)④ 확정된 지급명령(민집 57조, 56초 3호)⑤ 집행증서(민집 57조, 56조 4호)⑥ 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민집 291조, 301조)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민집 60조)⑧ 확정된 화해권고결정(민소 231조)
■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 외의 법률에 규정된 집행권원
①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71항)②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중재법 제37조)③ 초청조서(민사조정법 제29조)④ 가사소송법에 의한 심판(가사소송법 제41조)조정 또는 조정에갈음하는 결정(동법 제59조 2항)⑤ 당사자가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의 수용결정, 소송상의 구조와
구조의 취소에 따른 비용추심의 결정(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⑥ 비송사건절차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비송사
건절차법 제249조)⑦ 비송사건절차의 비용의 재판(비송사건철차법 제29조)⑧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형소법 제4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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