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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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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행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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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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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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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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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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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한다.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될 경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다. 이러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여기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는 집행력, 법률 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만이 인정된다는 것이지,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한편, 지급명령은 소액사건처럼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송절차 중 하나로 간단한 절차와 소액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소송절차의 일종이다.독촉절차는 지급명령이라는 형식의 재판을 함으로써 진행되고, 이 재판은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하게 된다.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 통상의 소송절차로 바뀌게 된다.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나 독촉절차 가운데 어느 것이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여야 한다.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이나 또는 채무자가 가진 사무소나 영업소의 관할법원에 신청한다. 지급명령은 청구의 가액에 불구하고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직분관할이다. 지급명령은 소송절차의 일종이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일반이론이 준용된다. 따라서 신청은 서면에 의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해야 한다. 신청 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한 심리는 주로 서면심리에 의하고,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으며,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결정의 형식으로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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