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의 의의 및 방법

손해의 배상이란?  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원칙상 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손해배상청구권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본래채권에 대한 담보는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영향을 미치며, 본래채권의 소멸시효완성과 함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법하며, 본래채권이 양도되면 이미 발생한 지연배상재무도 함께 이전되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본래의 채권의 시효기간에 따른다.
 

■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의 범위에 의해 결정되고, 손해의 범위는 채무불이행과의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손해배상의 범위는인과관계의 의미를 밝히는 문제에 귀결된다.

■  상당인과 관계설

완전배상원칙을 근거로, 상당성에 근거해 그 배상범위 내지 책임을 제한하려고 한다. 이 견해에서는 민법 제393조를 근거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판단한다. 공평의 견지에서 경험칙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만을 배상범위로 한정하자는 상당인과관계설 중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이 통설·판례이다.

즉, 채무불이행 당시의 일반일이 알 수 있었던 사정(객관설)과 채무자가특히 알고 있었던 사정(주관설)을 함께 고려하여 배상의 범위를 판단하여야한다는 견해이다.(3) 위험성관련설 - 앞에서 논의한 것 참조

■  민법 제 393조의 해석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한 제393조의 해석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하여, 통상손해는 상당인과관계만으로, 특별손해는 상당인과관계와 무관하게 예견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

 통상손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어떤 선행사실이 있으면 그 후행사실로서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한다. 상당인과관계가 그 규준이 되고 예견가능성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행불능의 경우 불능당시의 목적물의 시가가 통상손해가 된다.

■ 특별손해

손해의 원인이 된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 그 특별사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개별적·구체적인 손해를 말한다. 특별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채무자의 예견 가능성을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여기서 예견의 대상은 손해의 원인인 특별한 사정이지, 그 결과인 손해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전매차익, 이행불능 후의 시가상승 등이 특별손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