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판결중 강제집행이 실현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것(예를 들어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할 의무, 부부간의 동거의무 등)은 집행권원으로되지 않는다.
■ 판결의 확정
- 상소로 취소될 수없는 상태를 말하며 판결의 확정으로 인해 기판력과 집행력도 생긴다.
■ 판결확정의 시기
①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판결은 그 판결선고시에 확정되며 당사자간에 상소포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② 상소가 허용되는 판결은 당사자의 상소기간이 지난 경우, 상소기간이 지난 뒤에 상소를 취하하거나 상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경우에는 상소기간이 끝난 때에 확정된다.
③ 상소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상소할 수 있는 당사자가 상소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시에 확정된다.
④ 상소기간 내에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결의 확정은 차단되나, 상소심에서 상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에원판결도 확정된다.
⑤ 상소가 판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기된 경우에도 원칙으로 판결의 전부에 대하여 이심(移審)의 효력이 생기므로 판결 전부의 확정이 차단된다.
■ 판결의 확정증명판결의 확정
확정증명서로 증명되며 판결확정증명서는 집행의 요건은 아니나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 재판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 또는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신청이나 호적정정신청의 경우에 제출할 경우가 있다.
■ 주의사항
확정된 종국판결에 기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확정판결이 재삼소송에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채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경락자가 경매대금을 완납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재심소송의 결과를 가지로 경매를 무효화 할 수는 없다. |
Posted by Ris-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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