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재판상 행사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재판 외에서의 행사도 가능하다.  채권자대위권의 내용 제3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행위를 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채권자가 직접 변제를 받거나 등기를 받지 못한다. 다만 금전 기타물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같이 변제의 수령을 요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수령하지 않는다면 대위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수령한 것은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지만, 상계를 함으로써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일종의 법정위임관계로서, 채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 행사의 범위 내 용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금전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채권액의 범위에서만 대위할 수 있으나, 보존행위만을 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권리가 불가분인 경우에는 채권액을 초과하여 행사할 수도 있다.

질적 범위원칙적으로 관리행위는 가능하나, 처분행위는 불허된다. 3) 양적 범위금전채권의 경우에 채권자의 채권액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견해(포괄적담보권설)와 총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재산관리권설)가 대립한다.

다만, 피대위채권이 불가분이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상계적상인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해서 행사할 수 있으며,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에도 초과해서 행사할 수 있다.

■ 대위권행사의 통지(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할 경우)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1) 통지의 효과 대위통지를 받은 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채무자의 처분권이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통지가 없었더라도 대위권행사를 채무자가 알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 제3채무자의 항변

가) 대위의 통지·고지 前 :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비해 대위권의 행사로 제3채무자의 지위가 불리하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무효와 취소, 권리 소멸, 변제, 상계, 동시이행의 항변 등의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 대위의 통지 ·고지 後 : 채무자에 대한 사유 중 채무자가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유(예: 면제, 채권포기, 합의해제, 채권양도 등)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또한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사유(예; 상계, 시효원용권 등)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원칙그 행사의 실체법상 효과는 언제나 채무자에게 귀속되고 복귀된 재산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된다.

 채권자의 직접 수령 여부통설과 판례는 직접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우선변제나 직접 변제충당은 불가능하고, 목적물이 동종이고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목적물 반환의무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갖는 채권간)에만 예외적으로 사실상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다고 한다.

■ 시효의 중단

대위권의 행사로 인해 피대위채권의 시효가 중단됨에는 의문이 없다. 그 -러나 피보전채권에 대해서는 대위권행사의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민법 제168조 2호를 준용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함이 다수의 견해이다